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이혼 소송의 시작,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태원 회장은 2017년 법원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어요.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어요. 최 회장은 혼외자의 모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유를 들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신을 2015년 말 언론사에 보냈고, 이 일을 계기로 부부의 파경이 대중에 알려지게 됐어요.
반면 노소영 관장은 2019년 말까지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0년 초 결국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반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모두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이 금액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로 기록됐어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1심과 2심을 거치며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복잡한 소송 경과를 밟았어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재상고
최태원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 셈이에요.
이로써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렸던 이 소송이 또 한 번 대법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산분할 문제가 계속 결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요.
결렬이 반복되는 이유
- 재산 범위 산정 다툼: SK그룹 지분과 경영권 관련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얼마나 포함시킬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갈려요.
- 기여도 평가 이견: 노소영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양측의 시각 차가 존재해요.
- 금액 자체의 규모: 9440억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지급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도 소송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꼽혀요.
SK그룹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문제를 넘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재산분할 대상에 SK 계열사 지분이 포함될 경우, 그 처리 방식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어요. 다음 재산분할 관련 대형 소송으로 거론되는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전망
대법원 재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기보다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 재상고에서는 원심이 재산분할 액수와 대상을 산정한 법리가 타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사건이 이미 여러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만큼, 대법원이 다시 한번 하급심으로 돌려보낼지, 아니면 이번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느 쪽이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은 역대 최대 액수라는 기록과 함께 여러 차례의 결렬을 거듭하며 국내 이혼 소송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와 재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